△고민의 답은 책상 아닌 현장에서 찾아야.. 함안인구 증가책 시급

“미래 예측은 어렵지만 인구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불행히도 이 말은 오늘날 현실이 되고있다. 그것도 빠르게-.

 

 

인구 감소문제는 비단 함안 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통계수치가 말하는 (함안 인구의) '1년간 1천 명 이상 감소'는 현실이라서, 사실상 대단히 심각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함안 인구의 증가가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돌아보면, 함안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작은 '기초자치 단체'일 뿐이다. 경남도에서도 주위를 보면 이미 큰 도시 창원과 진주 사이에 위치해 있고 예산도, 자원도, 인적 인프라도 부족할 따름이다.

이른바 '(인구증가를 불러 일으킬) '미래먹거리'도 뽀족히 보이지 않거니와 만들려는 의지 또한 별로 드러나 보이지도 않는다.

 

집행부가 못하면 군 의회가 나서서 질책이라도 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대책 촉구하고 실적(성과)를 챙겨야 한다. 

그러면 인구가 이처럼 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일본사회 파장을 일으킨 ‘미래 연표’(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 참고할 만

 

인구감소 사회의 결말을 예고해 일본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일본 사회학자가 출간한 저서 ‘미래 연표’(예고된 인구 충격이 던지는 경고)가 이 물음에 약간의 시사점을 던진다. 

이 책은 일본의 인구·사회보장 정책 전문가 '가와이 마사시'가 인구 감소에 따라, 2017년부터 앞으로 약 100년간 일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엮은 것이다.

그는 2024년에 이르러 일본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2033년 세 집 중 한 집이 빈집, 2040년 지자체 절반이 소멸할 것이라 말한다.

 

△ 지방소멸·사회파탄·국가소멸 파국을 경고

 

저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으로 지방소멸＞사회파탄＞국가소멸이라는 파국을 경고했다. 

이를 입증리도 하듯 일본 농촌 지역에서의 아파트(공동주택) 공동화 현상이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함안 가야 칠원에서도 일부 현실). 

일본 정부는 고심 끝에 이를 임차해 도시빈민층에게 싼 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지만, 그나마 세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이다.

 

△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현실 더욱 충격적 

 

고령화·저출산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 충격적이다. 

 

△OECD 국가중 합계출산율 최하위 기록 대한민국 ... "인구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

 

 

대한민국은 어느새 OECD 국가중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교수가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로 소멸할 최초의 국가’라고 지목한 것은 끔찍하기조차 하다. 

다시,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 2020년에는 여성 2명중 1명이 50세 이상이 되며 2022년에는 혼자 사는 가구가 3분의 1을 넘어 홀로 생활하는 고령자문제가 본격화된다. 

2024년에는 국민 3명중 1명이 고령자, 2033년에는 세 집에 한집 꼴로 빈집이 생길 것으로 추정한다.

 

인구감소로 치매(인지장애) 환자가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고 지방에서는 백화점, 은행 등이 자취를 감추는 일도 벌어진다. 

혈액이 부족해 수술을 못하고 화장장과 납골당이 부족해진다. 

204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2065년에는 현재 주거지의 20%에 달하는 영토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된다.

고령자 인구가 정점에 달하면 빈곤한 노인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인프라 관리가 제대로 안돼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음으로서 빈 땅이 돼가는 영토는 외국인들이 차지한다. 

 

 

△ 인구 감소 "총탄 한발없이 한 나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재난"

 

저자는 여기서 저출산·고령화는 "총탄 한발없이 한 나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재난"이라고 강조한다.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이런 예측을 빠르게 앞당기고 있다. 

 

△ 결혼 기피·비혼 인구 증가·청년실업 증가·개인주의의 심화·늦은 결혼과 고령임신 현재 진행형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인 결혼 기피와 비혼 인구 증가, 청년실업 증가, 개인주의의 심화, 늦은 결혼과 고령임신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 통계청 "202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질 것"

 

대한민국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202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출생아 수 예상치를 보면 2017년 35만 명에서 2021년 29만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2067년에는 2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2017년 29만 명이던 사망자수는 2028년에 40만 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74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감소 규모가 갈수록 커져 50년 뒤엔 인구가 한 해 53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올 수능시험 응시자수 지난 해 대비 4만6910명이나 줄어

 

당장 내년(2020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수가 지난 해 대비 4만 6910명이나 줄었다. 

 

이런 현상은 지방대학의 존폐, 비인기 학과의 폐지 등으로 이어져 갖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나마 경쟁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교대 졸업생들의 취업문도 점점 좁아져 가고, 소비 여력도 떨어져 장기적 불황의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인다. 이 또한 현재 진행형이디. 

 

△정치권에 소모성 논쟁 유발 ... 20대 국회 가장 일 못하는 국회로 기록

 

이는 야당에게 정부 무능 및 경제실정의 탄핵감으로 이어져 정치권에서의 갖가지 논쟁을 유발시킨다. 대한민국 20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일하지 않는 역대 국회로 논총을 받게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 저출산화 고령화 인구감소는 현실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 고령인구 편입 이후 급격히 감소.. 2067년 반토막 예상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미 2017년(3,757만명) 정점을 찍은 생산연령 인구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2067년에는 1,784만명까지 ‘반토막’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73.2%에서 2067년 45.4%까지 하락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빠르게 증가해 46.5%까지 급증하게 된다. 

 

△암울한 미래예측 지방공동화로 나타나 ... 창원시 인구 감소 비상 

 

실로 암울한 미래 예측이다. 이 예측은 이미 지방공동화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멀리 보지않더라도 인근 창원시 지역에  인구 비상이 걸렸다. 창원시는 김해시와 경남도지사까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비음산터널의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구 감소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창원시 인구는 2019년 10월 현재 104만 6,054명 가량이다. 인구 추세를 보면 2011년 109만 1,900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6년새 4만5846 명이나 줄었다. 1년 간 평균 7,641명이 감소한 것이다.

함안군 인구가 1년간 1,000명 가량 준다는 사실을 [뉴스in함안]이 보도하자 군민들은 한마디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창원시 1년에 7400명 함안군 1000명... 함안군 훨씬 심각

 

그런데 함안 인구의 감소치는 창원시가 1년에 7600명이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보면 사정은 훨씬 심각하다. 104만 명중  7600명 감소한 것과 6만 7,000명에서 1000명 줄어든 것은 비교할 바가 못된다. 

그런데도... 군민들은 걱정을 하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들이 걱정하는 말은 별로 듣지를 못했다. 

인구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얼마 안 되는 경제활동인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인과 어린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ㅡ

 

△함안군 거점 가야 ·칠원읍 재래시장 가장 큰 타격 예상

 

함안군의 주요 거점인 가야읍과 칠원읍은 이미 노후화된 상황. 이곳 재래시장은 손님이 줄면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인구가 줄면 재래 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대형 시장(마트·백화점)을 찾는 경향에서 다시 급속히 온라인 시장(인터넷 기반)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설, 상품 등이 모두 경쟁력에서 약한 재래시장은 버틸 여력이 없어진다. 

 

△노인이 노인 돌보는 시대.. 노인 요양보호사 급격히 느는 이유 

 

실제로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유소년 인구를 가리키는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0년 53.0명→2050년 95.0명→2067년 120.2명까지 늘어난다. 현재도 성인 3명이 노인ㆍ유소년 1명을 부양하는 추세인데 50년 뒤에는 성인 10명이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최근 50~60대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의 상당수가 80~90대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인 점을 보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다가온 것으로도 보인다. 

대책은 무언가? 창원시 인구도 주는데.. 함안군의 인구를 증가시킬 대안은 뭔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때다. 아울러, 고민은 공무원들의 책상머리에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