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정선 함안군의원 의원직 상실, 함안군의회 의결구도 변화 조짐.. 김 前의원이 쓴 정치적 드라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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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함안군의원 의원직 상실, 함안군의회 의결구도 변화 조짐.. 김 前의원이 쓴 정치적 드라마 눈길

기사입력 2020.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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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 對 국민의 힘 4로 재편


민  주  당(의원)    정금효 성재기 윤광수 김동정 배재성(무순)

국민의 힘(의원)    이광섭 박용순 이관맹 추경자(무순)

김정선(국민의힘) 함안군의원이 대법원에 의해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다. 당장 내년 4월 보궐선거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칠원읍을 중심으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된 모양새다. 

 

이주석 김정선.jpg
"어느 세월이 이리도 더 무심할까...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의령·함안·합천군 선거구 지키기 집회에 참석한 김정선 당시 함안군의회 의장과 김주석 당시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삭발하고 있다. 
정작 선거구 개편이 이뤄지자 김 의원은 이듬해 열린 4.13 총선에서는 엄용수 후보자 지원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4.15 총선에서 당선된 엄 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정돼 감옥에서 아직도 영어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치적 세월'의 영욕을 돌아보게 한다. 

 

이로써 함안군 의회 구성은 민주당 의원 5 對 국민의 힘 의원 4(전체 9명)로 재편돼 하반기 군의회 운영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권을 잡게됐다.   


당장 이광섭 군의회 의장(국민의힘)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하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 사이에 법정 다툼이 일었고 그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아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최종심에서 김 前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접수한 지 5개월 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2년 여 만이다.


재판부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前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6년 4월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엄용수 후보자를 지원하던 중 칠원읍 거주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김 前 의원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선고와 1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김 前의원은 항소를 제기, 올해 6월 2심에서는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명령을 받았다. 

 

김 前 의원은 제6대 의회때 비례대표로 군의원이 된 이후 7대 의회 제1기 의장을 지내면서 최전성기를 누렸고 8대 때에 이르러 의원직 상실의 길을 걷게됐다.

[함안인터넷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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