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요즘 하우스 농사 짓는 건 망하는 길이라예” ··· 시름 깊어진 농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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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우스 농사 짓는 건 망하는 길이라예” ··· 시름 깊어진 농사현장

기사입력 2023.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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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함안인터넷뉴스(hinews.co.kr·하이뉴스]가 취재 보도 영역을 경남도내로 확대, 뉴스서비스 중입니다.  [하이뉴스]는 보도자료 보다는 현장 목소리를 담은 발굴 기사를 우선 보도해 독자여러분들께 신선한 뉴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심층 취재와 분석기사를 집중 게재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시름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여려운 농가 사정(①


농사용전기·산업용전기 동일 적용 인상

산업용 22.6%...농사용은 74%나↑

농가 수용범위 “이미 넘었다”

축산인 농사용고압으로 바꿔 ‘삼중고’

농업경영비 전년比 70% 가중 지적 


 

“요즘 하우스 농사 짓는 건 망하는 길이라예” 경남 함안군 법수면의 파프리카 농장에서 한 농민 A(67)씨가 한 푸념이다.

과연 그럴까. 그 현장을 취재했다.


▲한전 두 번 요금 인상에 농업·산업용 전기 동일 적용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두 차례 인상했는데, 이때 농사용과 일반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율을 12.3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결과 지난해 대비 <산업용 갑 Ι>의 경우 22.6% 올랐지만 <농업용 을>은 35.9%, <농업용 갑>은 74%나 인상됐다. 


결과적으로 산업용(갑)Ⅱ는 32%, 농사용(갑)은 97%로 인상, 농사용이 산업용에 비해 3배 높게 인상됐다.


농사용과 산업용 구분없이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가의 전기료 부담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과 (을)로 나눠져 있는데 (갑)은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이고, (을)은 계약전력 1,000kW 미만으로 육묘, 농산물 건조 시설, 저온보관 시설에 쓰이는 전력이다.

함안군 법수면의 축산농가에서 만난 농민 B씨(72) 역시 대폭 오른 전기요금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축사에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지난 해 보다 배는 올란 것 같습니더. 여기다 산지 소값은 마냥 떨어지고...”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한우 고기 소비도 뚝 떨어진 마당에 이 농민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라 말했다.


농장의 냉난방기.jpg
군내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옆에 냉난방기기가 설치돼있다. 작업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작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필수적 시설이 되고있다.(자료 사진)

 

▲ 축산농가 고압 사용에 전기료 폭탄까지


실제로 대한한돈협회가 양돈장 전기요금 납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월 기준 전년 대비 33~50%까지 요금이 올랐다. 양돈장 규모가 작을수록 요금 증가율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양돈장들이 사용 전력을 ‘농사용 저압’에서 ‘농사용 고압’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에어컨, 난방기, 환기휀 등 축사에도 전기 수요(전력량)이 늘어난 결과다. 


그런데 고압 전력 사용시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전력 성수기인 여름(6월~8월)과 겨울(11~2월)의 전기요금이 비수기에 해당하는 가을철보다 비싸게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축산인들이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게된 현실이다. 


여기다 농업용 저온저장고 전기 부정사용 논란은 가뜩이라 어려운 농가사정에 불쏘시개를 얹는 격이 됐다. 


한국전력이 농가 저온저장고에 쌀, 김치 보관은 안되고, 나락, 배추는 괜찮다는 논리로 이해하기 힘든 불분명한 부정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농업용 전기 부정사용에 대한 한전과 농업 현장의 갈등은 단순히 최근에 벌어진 일만은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한 지역에서 저온저장고에 김치를 보관했다가 부정사용으로 과징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한전의 지난해 단속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 96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700만 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다 보면 농가당 농업경영비는 70%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민들 “살다 살다 이런 때는 처음”


농민들이 “살다살다 요즘같은 때는 처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신정훈 회장은 전기요금 인상비율은 농가 경영에 곧 직격탄이라고 말한다. 


“국제 정세와 고물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지만 “농업 현장은 고려치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농업 현장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산업용 대비 2배 이상 올라버린 현실은 곧 농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항변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보다못해 정부에 이런 농사용 전기요금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농협중앙회, 농업인 전기요금 최우선 과제로 꼽아


농협중앙회도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인들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2023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을 발표, 농업인들의 숙워 사항 20건을 꼽았다. 농민단체 42곳, 새농민 수상자를 비롯한 농민 1200명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농협중앙회 20가지 숙원사항.jpg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2023년 농업 농촌 숙원 사항 20가지 일람표. 중앙회측은 이응 바탕으로 농정당국과 해결방안 모색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개 항목 중 첫 번째는 농사용전기요금 인상분 정부 예산지원이다. 

/ 김동출 기자

 

(시름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여려운 농가 사정(②)로 이어짐) 

[하이뉴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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